"(연간) 최대 1300만원 임대료 절감 효과"…전월세 전환율 3%로
'보증금 담보 대출' 정책도 발표…최대3500만원, 연 3% 이자율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는 29일 자영업·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임차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누구나 상가보증 시스템' 공약을 발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소상공인 84만 명 중 80만 명이 자기 상가가 아닌 임대료를 낸다"며 "누구나 상가보증 시스템을 통해 임대 보증금을 100% 조달하면 (연간) 최대 1300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 임차인 전체로 보면, 총 임대료 절감 효과는 10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은행 1등급 금리로 보증금 대출을 받아 월세를 대납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6%대에서 3%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보증금 담보 대출'을 활용해 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발표했다. 송 전 대표에 따르면, '보증금 담보 대출'을 이용하면 최대 3500만원의 자금을 3%의 저리로 빌릴 수 있어 긴급한 생활자금에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20%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임차인이 3%의 저리 보증금 담보 대출을 활용하면 연간 6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의 금리가 10%일 경우에는 250만원, 6%일 때에는 1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송 전 대표는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철폐하겠다는 것이 제 공약"이라며 "제가 시장이 되면 누구나 보증 시스템을 도입해 임대료를 현저하게 낮추고, 저리의 서민금융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