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간 유예 검토…론스타 국익 위해 최선 다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들어오면 증권거래세 정리”

“추경 지출 구조조정, 경제적으로 접근할 것”

“과거 돌아가도 론스타 똑같은 결정 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23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또 후보자 지명 후 불거진 론스타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 1·2·3심 전부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국익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경진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와 주식양도세 폐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펀드, 채권 투자 순이익에 20~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관련된 질의도 받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을 언급했는데 추 후보자도 같은 입장인가’라고 묻자 추 후보자는 “지금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상방안이 확정되면 당초 당선인께서 공약한 부분에 상응하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안이) 확정되면 보시고 평가 바란다”며 “당선인이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경 재원에 대한 질의에 추 후보자는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이 대폭 포함됐다는 데 맞냐”고 묻자,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건 그대로 갈 것”이라면서 “특정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럴 생각도 없다. 경제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후보자 지명 후 불거진 론스타 책임론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외환은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외자본을 유치했고 2005년부터 문제가 불거져 4년여 동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법원도 1·2·3심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저도 당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익과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2003년 론스타 헐값 매각 논란 당시 추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을 맡아 외환은행 인수 전반을 논의한 ‘10인 회의’에 참석했다. 론스타가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2011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론스타 사건에 관해) 똑같은 결정을 하겠느냐’고 묻자 “당시로 돌아가 그 시장 상황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면서 “불법성이나 다른 사사로움이 개입되지 않았고, 나름대로 공적인 판단을 한다면 실무진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