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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가부 폐지·병사월급 200만원 추진


입력 2022.05.06 10:25 수정 2022.05.06 10:2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공약 후퇴 논란과 2030 이탈에 곤혹

권성동 "국민께 의지와 신의 보여야"

이준석 "지선 이후 여가부 폐지 추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월급 200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주요 지지층이던 2030 남성들의 표심 이탈을 막고, 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분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 때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다루지 않았는데 공약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한 후 순기능을 어디서 담당할지 검토하겠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훼방을 놓으면 안 될 거라고 본다. 하지만 현실을 핑계로 안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의지와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물리적으로 2025년이 빠르다고 확답을 받았지만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유와 안전을 보상받고 있다면 타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당면 과제에서 제외했다. 인수위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빠졌다. 병사 월급은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150만원까지 인상하고, 자산형성프로그램과 연계해 200만원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월급 200만원'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조직법 입법을 도저히 할 상황이 아니었다. 민주당이 절대 통과 안 시켜준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많은 힘을 몰아주시면 그 힘을 바탕으로 정부 출범한 이후에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시도해 보겠다"고 했다.


병사월급 공약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다"면서 "2025년으로 시행시기를 늦춘다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공론을 수렴했으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인수위 50일 내내 별말 없다가 막판에 2025년이라고 하고 끝났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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