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이번 주 '온전한 손실보상' 추경 발표...30조 중반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지급 핵심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책도 포함

구조조정·세계잉여금 등 재원마련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후 추경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8일 인수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10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차 추경을 발표한다. 추경 규모는 34~36조원으로 인수위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는 2020~2021년 2년간 정부의 방역 조치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손실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추산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35조1,000억원 규모였으며, 추산된 총 손실액 54조원에서 약 19조원이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모자란 19조원을 피해회복 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손실 규모가 2천만원인 소상공인이 지금까지 총 1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번 추경을 통해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형태다.

손실보상금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도 추경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소상공인 채무 재조정도 시행될 계획이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 등이 활용된다. 그럼에도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려면 일부 국채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