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尹정부 첫 추경 36조4000억원 편성…소상공인 최소 ‘600만원’ 받는다 등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최상대 기재부 실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尹정부 첫 추경 36조4000억원 편성…소상공인 최소 ‘600만원’ 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로 36조4000억원을 확정지었다.

총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추경 재원을 초과세수로만 마련하게 돼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을 제외한 금액인 36조4000억원이 소상공인과 민생·방역 지원 등에 쓰이게 됐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온전히 통과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 370만명은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받는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차 추경 규모를 총 59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민생·방역 지원등 36조4000억원과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23조원이 합해졌다.

▲탁현민 "'북한 열병식 밤에 하라' 내가 조언"…고발 사태로 번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북한에 열병식을 밤에 하라고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단체는 탁 전 비서관을 국가보안법 및 형법상 일반 이적(利敵)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탁현민 전 비서관은 전날 보도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과 연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현 단장은 연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결정 권한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만났을 때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내가 얘기해줬다"며 "밤에 해야 조명을 쓸 수 있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연출되니까"라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2020년 10월 10일 이른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을 시작으로 각종 열병식을 야간에 진행하고 있다. 야간 열병식이 진행됨에 따라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최신 전략자산 파악에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증시 퇴출 여부 내일 결론…개선기간 연장 무게

쌍용자동차의 증시 퇴출 여부가 내일 결정될 전망이다. 개선 기간 연장으로 구제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상공위)를 개최하고 쌍용차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상공위는 쌍용차를 놓고 상장 유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쌍용차는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4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 종료 뒤 쌍용차는 지난달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심의가 13일 상공위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날 상공위 심의에서는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여부 관련 안건도 병합 심의된다. 쌍용차는 지난달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