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도 성장전략 논의, 노동·교육·환경 규제개혁 시급
이창양 장관 "구체적인 규제개혁안 건의하면 정책 반영"
기업가정신과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 활성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창양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각종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성장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을 찾은 이창양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에서 “신정부 출범 후 상당히 어려운 도전과제가 있는데, 환율, 금리, 물가 모두 다 어려운 국면에 있다. 신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성장도 잡아야 되는 것도 있다”면서 “성장도 하고 안정도 동시에 해야 하고, 통상, 산업, 에너지 정책에도 새로운 도전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도전과제들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정책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리소스나 시간상 제약, 이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풀어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미래전략산업도 중요하고 지방 분권화를 위해서 지방 발전도 강조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경제안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따로 생각하면 리소스(resource)가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연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들을 5년간 계속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대한상의를 방문했다. 정부와 산업계가 정책 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자자는 취지에서다. 최 회장도 이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한상의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반갑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 더해, 최근 3고(금리, 소비자물가, 환율) 현상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주요 교역대상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공급망 불안과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글로벌 산업의 대전환기에도 직면하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역동성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정책 파트너로서 산업계와 함께 기업 성장전략을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와 기술진보 수준에 맞게 개혁하겠다며 대한상의에 이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규제개혁안을 건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한상의 주도로 추진 중인 ‘신기업가정신협의회’ 등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기업가정신 복원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을 건의해달라고도 했다.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기술나눔 운동, 혁신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주길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성장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 기업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기업인의 의견을 경청・공감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산업계와의 격의 없고 꾸준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정책,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