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세수 22조6000억↑…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

기재부, ‘5월 월간 재정동향’

경기·고용 호조에 국세 수입↑

지출 늘어 재정은 적자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DB

경기 및 고용 회복에 따라 지난 3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재정수지는 45조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5월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지난해 유예해주었던 세금이 들어오고 고용·소비·기업실적이 점차 호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입예산 343조4000억원(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과 비교하면 진도율은 32.3%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8.2%) 대비 4.1%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가 모두 호조세를 보였다.

소득세가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7000억원 증가났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조9000억원 늘어났다. 또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4조5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유류세 인하에 따라 교통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을 포함한 올 1~3월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2조1000억원)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의 정부 납입액 증가와 과징금 수입 증가 등으로 9000억원 늘었지만, 기금수입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 수입이 5조2000억원 감소하면서 정부 총수입 증가폭을 둔화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시장 호황으로 이례적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자산수입이 감소했지만 평년 수준은 상회한다”고 말했다.

3월까지의 총지출은 203조5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였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