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코인 피해자들, 남부지검에 권도형 고소…합수단 '첫 번째 사건'될 듯

피해자 5명 참여, 피해액 14억원…"테라폼랩스 운영방식, 유사수신행위에 해당"

"금융수사 탁월했던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합수단 부활해 남부지검에 고소"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합수단이 억울함 해소해 줄 것이라고 기대"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 ⓒ야후파이낸스 유튜브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등을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9일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설립자이기도 한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피해자 5명이 참여했으며 총 피해액수는 14억원에 달한다. 이들 중 1명의 피해액은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LKB는 "권 CEO 등이 루나와 UST를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고소·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LKB는 자본시장법·지적재산권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에 동참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LKB에 따르면 미국·이탈리아 등 해외 투자자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종복 LKB 대표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전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계속 지연되다가는 수사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5명만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가운데 후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원래 어디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다"면서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합수단이 바로 설치가 됐다고 하길래 이건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전에도 금융수사에 탁월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잘 조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루나 코인 시스템 알고리즘 자체가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알고리즘) 설계가 잘못된 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은 신규 투자가 계속 이뤄져야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고 그게 아니면 가격유지가 안 된다는 걸 (피고소·고발인들은) 충분히 알고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단계 유사수신, 폰지(사기)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법률적 의견은 검찰에서도 밝히고 법정에서도 공방하겠지만,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활한 이래 수사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LKB는 "피해 회복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진행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합수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복잡하고 법리적 쟁점이 많으며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이라며 "피해자들은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합수단이 절박함과 억울함을 해소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루나와 UST는 일주일 사이 총액이 약 450억 달러(57조 7800억원)가량 증발하는 등 최근 가격이 급락했고,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만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테라폼랩스가 채택한 특이한 알고리즘이 사실상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테라폼랩스는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본 통화인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UST 1개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추도록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이 얼어붙자 알고리즘이 작동 불능 사태에 빠져 UST가 1달러 미만으로 추락했고, 테라폼랩스가 루나를 대량으로 찍어냈으나 추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