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대법원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5.26 10:12  수정 2022.05.26 10:12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법원이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26일 판결했다.
#대법원
#임금피크제
#현행법위반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관련기사
단체협약 ‘56세부터 임금피크제’ 나이 적용 시점은?

단체협약 ‘56세부터 임금피크제’ 나이 적용 시점은?

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된 조항의 적용 시점을 놓고 만 55세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이 업체 노사는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해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
승리 민간교도소 가나…오늘 대법원 선고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속보] 우크라 "러, 영토 요구해 수용 불가"...2시간 만에 협상 종료
2
목이 앞으로 90도 꺾였다…‘이거’ 장시간 본 男 사례에 ‘충격’
3
김문수 캠프, 이재명 형사고발…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
4
주차장서 복면 쓴 10대 차털이범…입주민 추격 끝에 검거
5
광주 기아차 공장서 ‘끼임 사고’로 근로자 사망
6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문수 캠프, 이재명 형사고발…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 이준석 "보수층 '김문수로 이재명 견제 못한다'는 합리적 판단 할 때" 등
7
민주당 "국민의힘, 윤석열 탈당시키겠다는 거냐, 만다는 거냐"
8
"투자 명분 무너졌다"…MBK, 고려아연 정석기업 매각에 파킹딜 의혹 제기
9
[데일리 헬스] 장윤주, 몸매 유지 비결 '이 식단'..."운동 후 흡입"
10
기안84도 간 '에베레스트' 입산료 10년 만에 오른다…"배설물 대량으로 쌓여"
실시간 인기뉴스
1
김문수 캠프, 이재명 형사고발…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
김문수 캠프, 이재명 형사고발…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
2
민주당 "국민의힘, 윤석열 탈당시키겠다는 거냐, 만다는 거냐"
민주당 "국민의힘, 윤석열 탈당시키겠다는 거냐, 만다는 거냐"
3
이재명 45.8% 김문수 38.8%…7.0%p차 [데일리안 여론조사]
이재명 45.8% 김문수 38.8%…7.0%p차 [데일리안 여론조사]
4
"투자 명분 무너졌다"…MBK, 고려아연 정석기업 매각에 파킹딜 의혹 제기
"투자 명분 무너졌다"…MBK, 고려아연 정석기업 매각에 파킹딜 의혹 제기
5
광주 기아차 공장서 ‘끼임 사고’로 근로자 사망
광주 기아차 공장서 ‘끼임 사고’로 근로자 사망
6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문수 캠프, 이재명 형사고발…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 이준석 "보수층 '김문수로 이재명 견제 못한다'는 합리적 판단 할 때"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문수 캠프, 이재명 형사고발…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 이준석 "보수층 '김문수로 이재명 견제 못한다'는 합리적 판단 할 때" 등
7
김문수 "광교신도시 개발하고 돈 받았단 말 들었다면 지금 신고하시라"
김문수 "광교신도시 개발하고 돈 받았단 말 들었다면 지금 신고하시라"
8
[속보] LS-한진칼, 호반에 맞서…650억 규모 EB 발행
[속보] LS-한진칼, 호반에 맞서…650억 규모 EB 발행
9
러·우크라, 3년 2개월 만에 종전 협상 시작…이견차 커 결렬 가능성
러·우크라, 3년 2개월 만에 종전 협상 시작…이견차 커 결렬 가능성
10
권성동 "이번 대선 시대정신은 尹과 이재명의 동반 퇴진"
권성동 "이번 대선 시대정신은 尹과 이재명의 동반 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