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25만명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들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29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 장금장치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윤창호법 도입 전후 4년간(2018~2021년) 음주운전 관련 단속건수, 사고건수, 운전면허 취소자 현황 및 삼성화재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자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취소자(66만8704명)의 38.5%를 점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2021년 10.5%(8882명)로 40%(3.0%포인트) 증가했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2018~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발생한 운전자는 1197명이었다. 지난 2019년 윤창호법 개정 후에도 전체 음주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점유율은 2021년 4.7%로 나타나, 2018년 4.2%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7%로 다음으로 높은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침범사고(0.9%)에 비해 각각 2.6배, 5.2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