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가능성 귀담아 들어야”

8일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강도 높은 구조개혁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8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ECD는 한국 잠재성장률을 2030년 1.3%, 2033년 0.9%로 각각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총요소 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과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 규제혁신 관련된 정책 제언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고물가 지속, 경기침체 위험 공존이라는 경제 상황은 과감한 구조개혁, 규제 완화의 추동력을 제공하는 기회의 측면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추 부총리에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환율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전무는 해외자산의 환리스크 관리 및 세제 개선, 정책변화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소통, 연방준비제도와의 전략적인 통화스와프 추진 등을 제시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고용 안전망 강화, 구조조정 전담 기구 설치, 자본시장 구조조정 수요기반 확충 등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서비스 부문의 연구개발(R&D)에 친화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일부 업종이 세제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