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MB 사면' 기정사실화…이재용·김경수도 가능성

사실상 MB 사면 쪽 무게 두고 고민

구체적 시기로는 광복절 유력 거론

김경수 및 이재용·신동빈 포함 여부 관심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굳혔다. 시기를 둘러싼 고민만 남았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 명단에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한 뒤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 언급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볼 때, 사면 쪽에 무게를 두고 시기를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악화된 건강을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한 상황에서, '이십몇 년의 수감생활'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이 같은 분석과 궤를 같이 한다.

여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갔고 또 한 분이 계속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시기는 8·15 광복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등의 사면·복권이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면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보통 집권 1년 차 8·15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단, 국민 여론의 향배를 살피는 점과 야권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라는 평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연 국민이 국민혈세 탕진의 장본인을 사면하는 것에 공감하실지 의문스럽다"며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