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알박기 인사' 논란…신구 권력 갈등 점화

현 시의회 지도부가 사무처 인사 단행…일반직 5급 포함 11명 승진 및 전보

국민의 힘 "알박기 인사" 반발…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 따른 인사"

1월 지방자치법 개정…인사권, 시장에서 의장으로 넘어와

서울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내달 새로운 서울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현 시의회 지도부가 사무처 인사를 단행하자 국민의힘이 "알박기 인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9일 일반직 5급을 포함한 11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냈다. 그간 서울시 정기인사 시기인 7월에 맞춰 시의회 사무처 인사가 이뤄져 온 점을 고려하면 예년보다 인사 시점이 빨라진 셈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하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성배 시의원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관례를 깬,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이자 제 식구 챙기기 인사"라며 인사 발령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당선인 일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신규 채용, 전보 등 인사 업무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장단과 사무처는 인사 알박기 등 임기 말 무리수를 전면 중단하고 인수인계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선인들은 지난 12년간 민주당이 이끌어온 서울시의회의 행적을 검토해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과거 의회가 일부 단체, 이른바 코드가 맞는 몇몇 부류의 이익에 더 치중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잘못된 행태와 제도가 남아있다면 과감히 메스를 들이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례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제2교섭단체(민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며 "제2교섭단체와 의회 사무처는 신속한 원 구성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시의회 측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인사라고 해명했다. 시의회 측은 "지난해까지는 시장이 시의회 인사권을 갖고 있어 서울시에 맞춰 매년 1월과 7월 사무처 인사를 냈지만,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인사권이 시장에서 의장으로 넘어오면서 서울시와 인사 시기를 맞출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시의회의 정책지원관 채용을 두고도 같은 논란이 빚어졌다. 국힘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민주당 출신 인력을 채용하려는 알박기 인사 시도"라고 반발했고, 시의회 측은 "정치 환경과 무관한 실무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의회 교체기에 신구 권력의 갈등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2010년부터 줄곧 민주당 계열이 전체 의석의 70% 이상을 차지해왔다. 현 10대 시의회는 출범 당시 민주당이 110석 중 102석을 휩쓸었다. 현재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도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맡고 있다.

다음 달 11대 시의회가 출범하면 시의회 권력이 12년 만에 국힘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달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힘은 서울시의회 112석 중 68%인 76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은 나머지 36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