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낙수효과→약자와의 동행'…尹 정부 출범 후 보수정당의 변화, 한동훈 “檢조직 개편, 검수완박 뒤집기 아냐…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 등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낙수효과→약자와의 동행'…尹 정부 출범 후 보수정당의 변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과거사'에 대한 태도 변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죄를 했고, 취임 이후 직접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위한행진곡'을 불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소속의원 전원이 함께하며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9일 '서울시당 당선자 워크숍'은 이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오 시장은 "선거 현장에서 유세를 할 때도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약자의 정당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중산층 기득권을 위한 정책만 내내 폈다"며 "우리는 더 이상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약자와의 동행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다.

▲한동훈 “檢조직 개편, 검수완박 뒤집기 아냐…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교도소와 청주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다.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취재진들이 검찰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에"…현대차·기아, 직원이 공장서 직접 신차 옮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국의 국내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을 울산공장에 파견해 완성차를 공장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른바 '로드탁송'이다. 기아는 8일부터 일반직원을 투입했다.

완성차 업체는 공장에서 완성차를 만든 뒤 출하를 위한 외부 출고센터 적치장으로 빼내는 탁송 작업이 이뤄져야 완성차를 지속해서 생산할 수 있다. 공장 내부 공간이 제한적이어서다.

화물연대는 주말에도 파업과 운송 거부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생산 차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중권, 유시민에 "어떻게 사람으로서...부끄러움 알면 사과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유 전 이사장을 향해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밤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유 전 이사장을 겨냥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자기 말대로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남한테 그런 고통을 줘놓고 앉아서 거꾸로 너도 사과해라?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성일종 "임대주택에 못 사는 사람 많아 정신질환자 나와" 발언 논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임대주택에 못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장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임대주택 싱크대를 20년에 한 번 바꿔준다고 하면, 10년 20년 곰팡이 생기고 거기 들어가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느냐"며 "여기 또 못 사는 사람이 많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성 의장과 함께 특강에 참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절치 못한 비유, 사례 인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말씀에 담긴 깊은 메시지에 초점 맞춰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MSCI “韓증시, 시장접근성 부족”…선진지수 편입 불발되나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 증시가 또 다시 낙제점을 받았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한과 제한적인 공매도 등이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MSCI는 한국 증시에 대해 여전히 역외 외환시장이 부재해 투자 제약이 이어지고 있으며 공매도 역시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장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기업설명(IR) 자료 등 정보 접근성 부족하고, 배당금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전 평가 성격인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면 올해도 한국은 선진국지수 편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3년 만기 국채 금리 10년來 최고…2년물 사상 첫 3% 돌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과 글로벌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04%p 오른 연 3.275%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7일 기록한 연중 최고기록(3.232%)를 넘어선 것으로, 2012년 7월 4일(연 3.280%) 이후 약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국채 금리 급등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달과 9월 기준금리 인상을 11년 만에 예고하는 등 전 세계의 긴축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시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과 7월에 빅스텝(한번에 금리 0.5%p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