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전례?…'양문석 퇴출' 안산갑, 與 '친명 각축전' 초읽기

대법원, 대출사기 혐의 인정

民 텃밭 안산갑 재선거 확정

사법 리스크·인사 청탁 인사

김용·김남국 등 출마 가능성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뉴시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았다. 자녀 명의의 편법 대출로 서울 서초구 고가 아파트 구매 자금을 유용한 '대출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혐의가 인정 되면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은 오는 6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곳은 대법원 선고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김남국 대변인의 출마설이 거론돼 왔다. 각각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데다, 청와대 인사청탁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당선 전례를 언급하며 출마의 출마 명분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다만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파기 환송했다.

앞서 양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 11억원을 편취해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규정상 의원직이 상실된다.

안산갑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대법원 선고에 앞서 김 전 부원장과 김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시·부안군갑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귀책 사유에 의한 재선거다. 그러나 당초부터 논란이 많은 인사들의 출마설이 거론되며 민주당의 도덕성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창당 2주년을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차원에서 거둔 성과와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 뜻밖의 출마 명분이 나와 주목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김 전 부원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명분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가운데 22대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 대표의 사례가 언급됐다.

김 전 부원장은 "기회가 되면 보궐선거에 출마하고픈 생각은 있다"면서도 "조 대표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나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에 출마에는 장애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의 전례를 들어 자신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명분으로 삼은 셈이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인사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뒤, 2개월 만에 민주당 대변인으로 복귀한 김 대변인도 안산갑 재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함께 했던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됐던 '7인회' 출신으로 원조 친명계로 분류된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일 문진석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특정 인사를 추천받았다. 이에 김 대변인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대화 내용이 언론에 포착됐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안산 단원구을에 당선됐다. 그는 전날 라디오에서 양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앞서 재보궐선거 출마와 관련, "(출마를 언급하는 자체가 양 의원에) 예의가 아니다"라면서도 출마 가능성에 선을 긋지 않았다.

안산 상록갑에서 3선을 지낸 전해철 민주당 전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해철 전 의원이 친명 인사들을 제치고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청래 당대표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구 모두 전략공천 하겠다는 방침을 공언 바 있다.

국힘의힘에서는 안산시회 의장과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한 김석훈 전 당협위원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양문석 전 의원에게 약 11%p 차이로 낙선한 장성민 국민의힘 안산시 갑 당협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현재까지 총 6곳이다.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시을, 박찬대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로 연수갑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나머지 3곳(평택을, 군산·김제·부안갑, 안산갑)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해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