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두 번은 없다!"…5대 거래소 공동협의체 꾸린다

공동협의체 출범…'상장·폐지'에 동일 기준 적용 계획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꾸렸다. 늦어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가상자산의 거래 상장, 종목 관리, 상장폐지 등에 공통된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은 13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들은 먼저 자율 개선방안 마련과 이행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의체는 크게 거래 지원, 시장 감시, 준법 감시 등 3개 부문으로 이뤄진다.

이번 자율 개선 방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과 유통, 거래종료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 방안을 '공통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시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거래지원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기술적 효율성 위주로 평가했지만 향후에는 프로젝트 사업성과 위험성 등을 포함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상장 심사시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도 높여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장 과정 필터링 외에도 상장 후 거래 유지 단계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한다. 9월부터는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해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내 특정 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을 경우 투자 경보를 발령한다.

거래 종료(상장 폐지) 단계에서는 신규 상장 심사와 마찬가지로 공통 고려 항목을 마련한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거래소들이 24시간 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루나 사태에서 발생했던 '코인런(대규모 인출)' 등의 위기시 긴밀한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다.

상장 폐지 시에 고려되는 항목으로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경우 ▲공시된 유통계획과 다르게 비정상적 추가 발행이 된 경우 ▲해킹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탈취당한 경우 ▲프로젝트 결함으로 가상자산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기타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 협의체가 합의한 경우가 포함됐다.

5대 거래소는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거래소 플랫폼 내 백서 관련 정보 접근 편의성도 개선한다. 가상자산 백서 및 평가보고서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투자 관련 교육 동영상 의무 이수 등을 이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신규 투자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이날 5대 거래소 대표들은 최근 루나 사태와 관련해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 거래소마다 상이한 정책으로 투자자 혼란을 불러일으켰단 비판을 겸허히 받겠다"며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개선방안을 마련해 기존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간담회에선 업계 자구책과 정부 대응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주기적으로 대형사고가 터져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다"며 "신규시장이다보니 금융당국도 소극적이었고 방향이 없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방향설정이 없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일반 투자자들, 국민이 피해보지 않는 대책을 만들어야한다. 모양내기에 그쳐선 안된다"고 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 자율성 기반으로 건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어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과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박준상 고팍스 최고브랜드경영자(CBO),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등 5대 거래소 대표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