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 월북몰이' 4대 의혹 제기…TF서 검증 예고

21일 하태경 단장 선임해 출범 예정

조류·방수복 은폐 등 조작 의혹 검증

권성동 "월북몰이로 北 만행 정당성 부여"

野 "월북은 쟁점 아냐…전정권 흠집내기"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가칭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 정황이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에 조작이 있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나아가 2019년 탈북자 강제북송 의혹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TF 단장은 3선의 하태경 의원이 맡고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과 허기영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현수 예비역 해군 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핵심 검증 대상은 '월북몰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월북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에 2차 가해를 했다"며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가치 앞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북로남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월북몰이를 위한 조작 4대 의혹을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부풀려진 도박 빚 △정신적 공황상태 판정 조작 △조류 조작 △방수복 미착용 은폐 등이다.

1억원 안팎의 도박 빚이 2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게 조작 의혹의 첫 번째고,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진단은 심리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전에 발표된 것으로 정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게 두 번째다. 세 번째는 기상상황에 따라 조류가 북측으로 흐를 수 있음에도 이론에만 근거해 피해 공무원이 자력으로 갔다고 단정했던 점이며, 방수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 은폐됐다는 게 조작 의혹의 마지막이다.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하태경 의원은 "(피해자가) 신입 직원들에게 방수복을 입지 않고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면 3시간이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평소 했다고 한다"며 "방수복을 입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월북기도를 했다면 왜 방수복을 방에 두고 그냥 가겠느냐. 그런데 (직원들의) 이 진술문들이 다 덮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의 감청정보에 '월북'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북한군의 상부 보고 내용인 '전언정보'로서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봤다. 살아남기 위해 거짓으로 월북 의사를 표현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북한의 공식 발표에는 도주하려는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월북을 했다면 도주할 이유가 없다.

하 의원은 "북한 당국 쪽은 진짜 월북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안 봤다는 것"이라며 "북한 발표에도 도주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실제 나온다. 북한은 월북자를 총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령님이 좋아서 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월북'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며, 전 정부를 향한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시에는 핵심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월북 의도를 갖고 있든 아니든 정부가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물가인상 등 국민들 어려움이 많고 민생으로 가야 하는데 전 정부 흠집내기로만 가서 국민이 좋게 보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