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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관련 박근혜 정부 전문위원 소환


입력 2022.06.21 15:18 수정 2022.06.21 15:2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자유한국당 시절 여성가족위 전문위원…현재 국민의힘 당직자

검찰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을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 이날 국민의힘 당직자 A씨를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정책위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선거 공약 마련에 활용할 자료 등을 여가부 측에 요청하거나 공무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여가부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이에 고발장에 적시된 지난 20대 대선 외의 다른 선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A씨를 소환한 것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여가부 외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행정 각 부처에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 제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A씨에 대한 조사와 회신된 공문 내용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다른 부처나 과거의 선거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아울러 이날 여가부 소속 사무관도 소환해 공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받은 지시 내용과 의사 결정 흐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앞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1월엔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을 벌이고 당시 정책연구위원 B씨의 카카오톡 대화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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