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규제혁신 TF 팀장 맡아 7월 중 규제혁파 성과물 도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직접 팀장을 맡아 7월 중 규제혁파의 첫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기업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을 담아내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는 정부 주도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TF 공동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TF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또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혁파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를 통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며“"이번에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