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靑 하달 공문 자료 열람 가능…공무원 피격 실체 밝힐 것"

'해수부 공무원 피격' 靑 조사 초점

"월북몰이한 민주화세력, 정신적 타락"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TF 단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가 기관이 직접 접수한 청와대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부처가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따라서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편적 자료에 의한 자의적 해석"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는 "적반하장"이라며 "군사정권 시절 월북몰이 빨갱이 사냥이라면 치를 떨던 분들이 월북몰이를 한 것이다. 이 사건은 민주화 세력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음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세력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발전에 아무런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존재"라며 "자신들의 소중한 가치마저 스스로 부정할 정도로 변질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가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왜곡하고 월북 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관계 부처의 입장이 당초 시신 소각에서 '추정'으로, '월북 가능성이 낮다'에서 '월북 정황'으로 바뀐 것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초점을 맞추고 향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