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1만340원 vs 9260원'...격차 '1080원'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각자 최초 제시했던 안보다 650원 격차 좁혀진 상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최저임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은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160원) 대비 12.9% 인상된 1만34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대비 1.1% 인상된 9260원을 내놨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730원(18.9%) 오른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 수준 동결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노사 수정안의 격차는 1080원으로, 각자 최초 제시했던 안보다 650원이 좁혀진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요구안에서 점차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딘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기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논의 끝에 노사 요구안 차이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