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올해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6.79%…카드 11.29%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선을 금융권별로 차등해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기로 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의 올해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선이 6%대 후반 수준에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에 따른 중·저신용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기적으로 중금리 대출 이자율 한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은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중금리 대출의 연간 공급액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중금리 대출액은 약 6조2000억이다.

다만, 최근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사가 관련 대출 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2년 하반기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의 취지와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차등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중금리 금리 요건 대비 은행·상호금융·카드업권은 2%p, 캐피탈·저축은행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했다. 이번 조정의 기준 시점은 지난해 말로 설정하고,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대출 금리 상한을 매반기마다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적용한 올해 하반기 각 금융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0% 등 순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