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해피격TF "국방부, 공무원 월북 추정 판단 유지"

TF, 국방부 현장 조사…"조사결과 번복 톱다운으로 이뤄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위원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최종 입장에 대해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온 '월북 추정'이 현재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신범철 차관 등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16일에는 해경이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해서 국방부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월북 추정 판단이 유효하다고 밝힌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합참의장, 정보본부장도 인정했다. 그리고 국방부에도 현재 입장이 무엇이냐고 여러 번 질문했다"면서 "차관도 인정하고 국장, 차장도 다 인정했다. 참석자들에게 확인해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와 해경은 지난 6월 1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월북 의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전 정부의 조사 결과를 뒤집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군 당국의 조사결과 번복이) 톱다운으로 이뤄진 것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했고, 국방차관이 참석했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다"며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토의했고, 5월 26일 국방장관이 참석하고,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는 관련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