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물가에 8000억원 민생대책 발표...‘취약계층 지원’

취약가구 기저귀·분유 확대 지원

농축산물 조기방출 및 해외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참모들과 재정건선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눴다. ⓒ대통령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전세계 물가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8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자재 등 공급 측 물가상승압력이 계속되면서 엄중한 물가여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하며 24년 만에 6%대를 기록했다. 원재료비 상승 등에 따라 식품(7.9%), 외식(8.0%) 등 물가 오름세와 축산물(10.3%)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4.8%) 물가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서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4800억원 수준의 재원을 마련했다. 또 식료품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3300억원 수준의 할당관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식료품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10㎏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한시 인하한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취약가구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구입부담을 경감한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기저귀와 분유 지원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문화 및 교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차상위 이하계층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도 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한시 인상한다.

한부모 가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 가족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 한부모 가족에 대해 월 20만원을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자 범위(여가부 고시)를 다음달 중 개정해 기준중위소득의 52~58%에게도 월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기존 22만1000명에서 24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의 경우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 돌봄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단가도 상향한다.

미국산 소고기 ⓒ엑셀비프

아울러 정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돼지고기 할당물량을 추가로 2만톤(t) 증량해 가격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호주와 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단가를 낮춘다. 계란의 경우 기금변경으로 마련한 24억원 재원으로 계란공판장을 활성화해 불확실한 산지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육류 공급확대와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축수수료와 사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돼지고기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7월부터 도축수수료(마리당 2만원)를 6주간 지원한다.

추석 성수기 3주 동안 한우 암소(마리당 10만원)와 돼지(마리당 1만원) 도축수수료를 지원해 성수기 가격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경우 가격불안품목에 대해 조기방출과 해외도입 등 수급관리를 통한 가격안정화를 추진한다. 감자는 국산 비축감자를 매입한 뒤 이달부터 8월까지 4000t을 즉시 방출하고, 호주산 700t은 7~8월 중 수입해 다음달부터 공급한다.

마늘과 양파 비축물량도 이달 중 조기방출하고 중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저율관세적용물량(TRQ)을 도입할 예정이다. 안정적 과일 공급을 위해 사과와 배의 계약재배도 늘린다. 사과는 전년보다 35%증가한 6만5000t을, 배는 28% 증가한 5만5000t을 계약할 예정이다.

수산물은 대중성 어종에 대해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의 가격 동향을 밀착점검하고, 명태를 포함한 가격상승품목은 1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한다.

1인당 1만원, 최대 20%까지 할인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는 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해 추가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중 7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가계부담을 덜고 마트 자체할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택시와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 판매부과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30%(약 ℓ당 12원)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액도 242억원 확대해 3만2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소관부처별로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협의하고 시장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