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10살 소녀에 강간범 아이 낳으라니"

11월 중간선거 투표 참여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임신중절(낙태) 접근성 문제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약화 판결 이후 낙태권 확대와 사생활 보호 강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거의 50년간 여성의 24주 이내 낙태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공식 폐기하고, 낙태 허용 범위 등을 주(州) 차원의 입법 사항으로 넘기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낙태권 옹호론자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끔찍하고 극단적이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판단이 아니라 부당한 정치 권력의 행사"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공화당의 극단주의 부류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동성결혼, 피임 등도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11월 중간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할 것과 투표에 참여할 것을 수차례 호소했다.

아울러 공화당이 반대로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 심지어 어린 소녀들을 위한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밖에 나가서 투표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오하이오주에서 강간을 당해 임신한 10세 소녀가 엄격한 낙태 제한 규정 탓에 인디애나주로 이동해 낙태를 받은 사실을 소개하며 "10살짜리가 강간범의 아이를 낳도록 강요당해야 했다. 나는 이보다 더 극단적인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고, 피임약 접근권 확대, 산아제한과 피임 관련 무료 상담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은 자신이 사는 주 이외 지역에서 의료 제공에 사용되는 이동식 클리닉을 포함해 생식 관련 의료 제공자나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이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