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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아시아의 번영 위해 헌신"…尹대통령, 아베 분향소 찾아 조문, 尹 '살기좋은 지방시대' 시동…생활SOC 국가기준 마련한다 등


입력 2022.07.12 20:50 수정 2022.07.12 20:50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아시아의 번영 위해 헌신"…尹대통령, 아베 분향소 찾아 조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의 분향소를 찾았다. 이날 분향소에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나와 윤 대통령을 영접하고 조문을 안내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단독] 尹 '살기좋은 지방시대' 시동…생활SOC 국가기준 마련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서 제도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각 생활권 단위 생활SOC 관련 범부처의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단 계획이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생활권 도시계획과 연계한 생활인프라 기준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에서 담당하며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 8000만원이 투입된다.


▲[단독] 둔촌주공, 한달 남은 운명의 날…상가 PM사도 '대위변제' 땐 소송 나설 듯

-둔촌주공 상가PM사가 '대위변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적 소송은 진행하지 않았으나, 대위변제가 이뤄진 후에는 사실상 조합이 파산상태에 이르는 만큼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상가대표기구는 지난해 12월 상가 건설사업관리(PM)사(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PM사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 5월부터 상가 건물에 대해 유치권도 행사 중이다. 계약 해지를 최종 결정한 조합을 상대로 소송도 준비 중이지만,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유치권 행사 외에는 별다른 법적 소송을 벌이진 않았다.


▲공정위, 유료회원 역차별 의혹 쿠팡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유료 회원(와우회원) 역차별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업계에 다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펼쳤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회원에게 오히려 더 제품을 비싸게 팔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위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시작…전주혜, 민형배 '위장 탈장' 꼬집어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측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를 문제삼았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유무나 범위에 관한 다툼을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잠정합의 성공

-현대차동차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12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상공장에서 진행된 16차 교섭에서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인상과 성과금·격려금 지급 등은 비롯해 전기차 생산 전용 국내 공장 신설, 생산·기술직 신규 채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사망] 작년에도 교수형 집행한 日…아베 살해범의 최후는?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일본은 지난 2021년 12월에도 복역 중이던 3명의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일본 매체 닛칸 겐다이 등 현지 언론은 지난 11일 야마가미의 사형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한 명이 여러 명을 살해하거나 살인 방식이 잔혹할 경우 사형을 선고한다. 야마가미의 경우 살인을 목적으로 총포류를 제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과 근거리에서 잇달아 발포한 점이 '잔혹한 살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일날씨] 무더위 꺾이고 다시 비소식…최대 150mm

-수요일인 13일에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대신 다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 새벽 중부지방과 전라권에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14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전라권, 경북권, 서해5도, 울릉도·독도가 30~100mm,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최대 150mm 이상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또한 강원중·남부동해안, 경북동해안, 경남권, 제주도에는 10~60mm 가량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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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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