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확대…공사 품질 향상 도모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이하 CM@R)의 시범사업을 한국도로공사(2건) 및 국가철도공단(1건) 소관 공사에 확대해 추진한다.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이하 CM@R)의 시범사업을 한국도로공사(2건) 및 국가철도공단(1건) 소관 공사에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발주자와 착공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다.

해당 방식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종합심사낙찰제, 턴키 이외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서 발주자의 선택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그간 CM@R 시범사업을 건축공사 위주로 추진해 설계품질 개선,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성과를 확인했으며, 향후 주관부처인 기재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특례 승인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령에 CM@R 적용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철도 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공사 품질 및 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