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토론회...권성동 "文정권, 생명 담보로 北과 거래"

"위법성 가리고 재조사 해야"

문재인 정부 안보문제 지적

국가안보문란 TF 2차회의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재조사해 2년여 만에 결과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강제 북송 사건 재조사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당은 강제 북송 사건 위법성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대해 논의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 역시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위·인권위·국제위 및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공동 주최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당 국제위원장인 태영호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기호 국가안보문란TF 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유상범 인권위원장 등이 토론회 축사를 통해 '강제북송 사건' 위법성과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대행은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 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탈 주민 지원법에 흉악범인 경우에는 북송시킬 수 있다고 허위로 보도하고 있다"며 "그 규정은 흉악범일 경우 주택지원, 정착금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지 북송과는 관련 없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 등의 문제점 등을 다루는 국가안보문란 TF의 한기호 위원장은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려면 유엔사령부(유엔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유엔사에서) 동의를 안 했다.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를 확인했"며 "유엔사에서 북송에 대해 5번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경찰을 동원해서 호송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과거 이와 관련자들이 하는 거짓말을 확실히 국민들이 봐주시길 바란다. 이 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며 "비밀리에 추진했었던 이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이 왔고 이걸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인권 국가로서 존립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자유와 인권, 인간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박탈될 수 있는 나라이냐 여부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국가의 근간과 관련된 이슈"라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태영호 의원은 "현시점에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진 공개에 이어 당시 송환 현장 영상자료의 존재 여부와 공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최근 공개된 사진자료에 촬영하는 군인과 사복차림이 포착되었다. 영상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발족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도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NLL 북한 선박 나포' 합참의장 조사 사건 등 문재인 정권 안보 문제점을 다룬다.

이날 한기호 위원장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송 직전 마지막으로 자유의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북한 어민의) 안대와 포승줄을 제거하지 않은 채 데리고 나왔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고 북송을 숨기려 했고, 이들의 의지에 반해 강제로 북송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이 나포된 이후 강제 북송되기까지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은 고발하고 국정조사나 특검도 필요하면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