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영상보면 강제북송 실체 명확…책임질 사람 나와야"

귀순 진정성 없었다? '영상이 반증 근거'

권성동 "책임질 사람 반드시 나와야"

與 "짜맞추기 조사 의심...진실 밝힐 것"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중 한 명이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되고 있는 장면 ⓒ통일부

통일부가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당시 동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증거"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북송을 앞두고 주저앉아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자해까지 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명확한 자료라고 판단했다.

18일 호남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동영상을 보면 귀순 어부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며 "그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귀순 어부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을 시켰다면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탈북 어민 중 한 명은 움직이지 않으려 바닥에 쓰러져 저항했다"며 "남북평화협력의 상징인 판문점이 순간 탈북자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흉악범들이기에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국내법상 처벌이 어려워 우리 사회로 편입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북송 근거를 들었다"며 "정 전 실장 해명에서 강제북송을 이미 정해두고 짜맞추기식 조사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흉악범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치주의가 엄격히 지켜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과 달리 체제경쟁에서 승리해서 선진국의 반열 진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판문점 앞에서 쓰러졌던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