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금융 데이터 융합 촉진…자본시장 대체거래소 도입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상장사 회계·감사 부담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본시장에는 대체거래소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7월 전 금융권 협회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한 23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이번에 36개 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과 비(非)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업무위탁과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와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도 마련된다.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이 이뤄지고, 가상자산이나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율체계 정비도 진행된다.

자본시장의 경우 신탁 제도 개선과 대체거래소 도입 등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제도를 정비해 투자 수요를 활성화하고, 상장사 등 일반기업의 회계, 감사, 상장유지 등 부담은 완화화기로 했다.

혁신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금융감독 행정 개선도 병행된다. 행정지도와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규제혁신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산업분과와 디지털혁신분과, 현장소통분과 등 3개 관련 작업분과를 설치해 규제혁신의 세부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추진 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분과별 회의를 열고, 이번 혁신 방안의 작업계획 확정 및 과제별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8월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면서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