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논리"…권영세, '국민 위해 북송' 문정부 비판

"전체 사회 방위 위해

일부 개인 인권 희생해도 된다?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두둔하는 데 대해 "5공화국 논리"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체 사회 방위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부분은 아주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며 "그런 논리를 연장하면 삼청교육대나 5공(화국) 당시 사회보호처분 사고방식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문 정부 관계자들이 북송 '정당성'으로 국민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전체 안녕을 위해 소수는 희생해도 괜찮다'는 논리와 궤를 같이하는 만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권 장관은 "북한에서 넘어온 이탈주민(탈북민)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다"며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 '막아야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삼청교육대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사회보호처분을 통해 보호감호소에 보내는 사고방식은 우리 헌법에 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관련 사고방식이 "처음엔 사회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람만 배제하다가 나중엔 무가치한 사람까지 배제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완전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북송 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번복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통일부가 군 특별취급정보(SI)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은 "관심법"이라는 비판이다.

권 장관은 '군 SI자료 등을 확인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장을 번복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자료를 봐봐야 어떻게 죽였느니 무엇으로 죽였느니 이런 정도이지 (사건의) 근본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릴 때 참고할 뼈대(핵심)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면 되는 것이지 디테일하게 몇 대를 때렸는지 어디를 찔렀는지가 뭐가 필요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탈북민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헌법과 인권 측면의 요소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 정보 확인 없이도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모든 것(판단)은 자료를 보고 해야 한다"며 "너무나 주먹구구식이고 너무나 황당하다. 자료 안 봐도 딱 안다? 관심법이 뛰어나시다. 직관력이 그렇게 뛰어나시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