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8·16 대책...단기적 일부 도심권 가격 상승 예상”

"큰 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세는 장기 지속"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교보증권은 17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단기적으로 일부 도심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세는 장기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및 ▲주택품질 제고 등으로 규제 간소화 및 인허가 증가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270만호(수도권 158만호)를 공급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이전 정부의 공공위주 기존 공급 대책을 전반적으로 계승하면서 기존 사업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호응도가 낮은 사업장들에 대한 사업진행 방식을 보완·개선해 전반적인 공급확대 시기와 규모를 앞당기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밝혔다.

백 연구원은 “특히 기존 공공주택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지나치게 높은 소형 평수 공급 비중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준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합의 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교보증권은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용도변경에 따른 일부 도심 역세권 지역 토지 가격 상승이나 안전진단 완화 등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 일부 재개발 지역의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도 예상했다.

백 연구원은 “하지만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 기조로의 변화, 민간 개발 활성화 등 시장주의로의 회귀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며 “또한 금리 인상 추세나 현재 공급과잉 전환 등을 감안하면 큰 틀에서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인허가 확대 이후, 최근 조달 비용·미분양 리스크 증가 등의 민간 사업성 악화 등이 넘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