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감찰관·北인권재단이사 동시임명 제안…野 "하지 말자는 얘기"

與 "文 정권 이율배반부터 사과하라"

野 "전 정권 얘기 바람직하지 않아"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임명을 역제안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재차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임명을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라며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당에 사과하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민주당이 임명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동시임명을 제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 임명은 지난 5년 내내 우리 당이 주장했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당의 입장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두 달 전에 했다"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이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부를 해왔다"며 "민주당이 재단이사 추천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며 일단 거절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연계할 사안이냐"고 반문한 뒤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받아들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감찰관을 임명할 거면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전 정권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