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기재위원 "尹정부·국힘 노골적인 부자감세 강력 규탄"

與 '종부세 완화안' 추진에 "원칙·기준없이 고무줄처럼 조정"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 강력히 규탄한다!' 현수막을 펼치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4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 공시가격 30억원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올해 1057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미 506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며 "여기에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해 433만원까지 낮추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2022년에만 11억원에서 3억원을 추가 공제하고, 2023년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한도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한다"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체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배려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세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 소위 구성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있게 심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이를 논의할 기재위 소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가 대치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의 없이 소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이를 통과시키려고 한다. (오늘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