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벼르는 민주당 "시행령 통치 막기위해 모든 절차 밟겠다"

'쿠데타' 규정…"삼권분립 망각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

오늘 법무부·법제처에 의견서 제출…韓 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시행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 법 위에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입법예고 기간에 검사의 수사 개시 확대시행령을 내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헌법은 명백히 시행령의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회가 축소한 검사의 수사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대부분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확장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위법이 분명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예의주시해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라"며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 장관 본인이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에 대한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사위 위원, 이수진 원내대변인 등은 오는 26일 오전에 법무부를 찾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동의하는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 의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모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은 한 장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전반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대표하고 검찰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한 장관 스타일은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을 하는 등 우기기, 거짓말하기,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흐리는 물타기, 의원들 질문은 질문 같지 않다는 오만함 등 네가지"라며 "한 장관의 시행령 독재로 국정에 혼란이 있고, 국민적인 임계점에 이를 시점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당내에서 커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탄핵안 발의·의결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의 멤버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한 장관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태도 등을 거론하며 "해임 건의를 넘어 탄핵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되는 각종 시행령에 대해 국회법 98조의2가 규정한 절차가 있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밟아보자는 것이 다소 중론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탄핵 추진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