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법 노하우 캄보디아에 전수

캄보디아 경쟁당국에 경쟁자문관 파견

4주간 법집행 경험·노하우·정책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캄보디아 경쟁위원회(CCC, Competition Commission of Cambodia)에 공정위 기업결합과 직원 2명을 자문관으로 파견, 9월 23일까지 4주간 대면과 비대면 자문을 통해 공정위의 법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정책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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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최근 2021년 경쟁법을 제정했으나, 경쟁법 집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술 지원의 필요성이 크고 해당국의 의지도 높아 경쟁자문관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특히 CCC는 현재 기업결합 관련 세부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자문관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제도 및 경제분석 활용사례, 실질적 법적 기준 해석 등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집단 강의 및 토론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하고,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CCC의 주요 정책과 사건에 관한 자문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성장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에 우리 경쟁법 집행시스템을 전파해 중·장기적으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