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 떨어진 혁신위 권고안 보완·개선 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권고를 개선한다.
문체부는 29일 “혁신위의 권고안 중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보완 및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 선수 주중 대회 참가 금지’,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등은 현실과 동 떨어진 권고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위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교육부)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문체부) ▲소년체전 개편(문체부·교육부) 등을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며 “학생 선수·학부모·전문가와 체육인들은 권고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고 전했다.
실제 사례도 꼽았다. 문체부는 “탁구의 신유빈 선수와 김나영 선수가 고교 진학을 포기했고, 지난 7월 윔블던테니스 대회 14세부 남자 단식 우승자인 조세혁 선수는 학교 수업과 국제대회 참가를 병행하기 어려워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혁신위 권고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점검한 결과,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한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분석하면서 “예산 대한 집행이 미진한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지원사업을 축소할 예정이다”라는 계획도 전했다.
지난 2019년 2월 체육계 인권 침해, 스포츠 ‘미투’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혁신위는 시민단체, 스포츠 인권, 체육계 등 민간위원과 문체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차관들이 참여해 7차례 권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현실과 동떨어진 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혁신위 권고 내용을 정밀하게 검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