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외교・통일] ODA 예산 14.2% 상향…선진국 위상 높인다

국제회의 유치 신규 6억원 반영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도 신규 편성

한덕수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DB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14.2% 상향된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개도국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예산이 처음으로 잡혔다.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인권 문제 해결에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외교・통일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7.3% 증가한 6조3880억원이다. 외교・통상 부문은 4조9020억원으로 상향된 반면, 통일 부문은 전체 예산이 1조5363억원에서 1조4860으로 오히려 줄었다.

오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예산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신안보포럼은 16억원 증액됐다. 소규모 무상원조는 665억원, 97개국으로 늘어났다. 중소국가 대상 고위급 협력에 신규 11억원이 편성된 것도 눈에 띈다.

ODA 예산이 확대된 것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포석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식량위기 등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응을 위한 긴급구호 예산이 218억원 늘어난 1454억원이다.

북한 인권 및 인도적 문제 해결에도 신규 편성 예산이 담겼다.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 488억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교육 강화 15억원 등이 신규 편성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은 100만원 인상된 900만원, 초기 지원은 5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2023년 외교통상분야 예산안. ⓒ정부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