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의 정권 교체, 모두가 윤석열의 적

황정수 ‘좌파 판결 농단’ 상징적…국회, 언론도 새 정부 국정 방해

100개 난립 여론조사 기관들 거의가 반윤(反尹)

여당마저 위장 보수 이준석이 쑥대밭 만들어

인사, 민생 더 잘하며 소통, 현장 행보로 돌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준비상황 점검 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집권당 버스의 앞바퀴를 칼로 찔러 주저앉힌 친(親) 진보좌파 판사 황정수의 ‘판결 농단’은 완전한 정권 교체가 아직 멀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다.

황정수는 문재인(김명수) 사법부의 여의도 정치권 발(發) 소송 사건 재판 ‘진지(陣地)(서울남부지법)’를 지키는 장수(수석부장판사)다. 그 ‘전 정권 충성 장수’가 새 정부와 여당에 회심의 일격을 가할 기회를 이준석이 제공했다.

그(이준석)는 필자의 최근 칼럼들에서 여러 번 지칭했듯이 친 문재인 진보좌파 성향으로 ‘위장 보수’라는 말을 보수 진영에서 오래 전부터 들어 온 ‘트로이의 목마’다. 그와 황정수가 집권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황정수는 이준석의 복귀 길을 터 주느라 나중에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무리한 판결을 강행했지만, 성 추문(醜聞)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표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상식 있는 이들이라면 실소할 일이다.

그의 서울대 법대와 고시 선배인 판사 출신 국민의힘 전 4선의원 나경원은 ‘어이없고 놀라운’ 판결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는 정당이 판단할 부분이다. 그런데 그것을 법원이 판단해 버렸다.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도 부당하다니 그럼 당원 전부의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가?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황당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더 황당한 것은 판사가 이의신청 심문 기일을 추석 이후로 정해 이 재판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경원은 이어 ‘정권 교체의 미완성’을 지적했다.

“결국 (황정수가) 우리법연구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 주요 형사, 신청 재판장을 코드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권 교체는 안 되었다. 이번 재판으로 본 정치 사법은 물론이고, 민주당에 의한 의회 장악, 민노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부 언론, 물러나지 않은 공공기관장들…….”

국회 174석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부르고 있는 18번은 ‘탄핵가(彈劾歌)’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깡패’ 잡는 수사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장관 탄핵하겠다”고 협박한다. 대통령 탄핵이야 취임 첫날부터 흥얼대는 타령이고 말이다.

이젠 ‘김건희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개딸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마침내 당 대표까지 오른 이재명의 4중 방탄도 모자라 그 자신과 부인 김혜경에 대한 수사(기소)를 막기 위한 선수(先手)치기다.

(상식 있는 국민) 보이는 게 없고, (그들에게) 보이는 건 오직 ‘밉기만 한’ 대통령 부인이다. 대학과 수사 기관이 큰 잘못은 없다고 결론을 낸 논문, 허위 경력, 주가 조작 등을 날마다 거론하며 원점에서 의혹을 재방송하고 있다.

민주당의 친명 최고위원 서영교의 말은 가관이다. 이재명이 새로 개발한 ‘7만8000원 프레임 장난’도 가소롭고, 김건희가 김혜경보다 10배 더 ‘나쁜 여자’라는 이 시대 대한민국 반 보수 여성들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

“김혜경이 7만8000원으로 129번 압수수색 당했으면 주가 조작한 김건희는 1290번 압수수색해야 한다.”

대다수가 친 진보좌파인 방송과 반정부 언론은 물론 전통 보수 언론들까지 반윤 보도에 가세하고 있다. 이들에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안중(眼中)에 없다. 그저 새 대통령과 새 정부 까는 기사들이 손님 많이 끄는 상품이라고 보는 듯한데, 이런 상업성 못지않게 언론(중장년 기자들) 자체의 진영 논리 또한 큰 문제다.

이제 좀 뜸해진(윤석열 지지도가 반등해서?) 취임 후 3개월 동안의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난센스였다. 국정 수행을 했으면 뭘 얼마나 했다고 매일 평가란 말인가? 윤석열 정부 초기 조사 횟수가 문재인의 그것보다 15배다. 약 100개에 달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성향은 압도적으로 반윤……. 조사가 종종 왜곡되고 장난질 쳐지는 이유다.

최근 여론조사 중에 정말 웃기는 한 일례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유승민이 1위로 나온 결과였다. 당연히 역선택 영향이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떼어서 보면 유승민과 이준석이 창당할 경우 20%밖에 지지하지 않는다. 75%는 국민의힘 잔류다. 그런데도 유승민이 최고 인기란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대표 뽑나?

새 정부 120일을 긍정적인 눈으로 평가한다면, ‘국가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탈(脫) 탈원전이 그 첫째다.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나라의 중추 에너지 원(源)을 폐기 처분하려 했던 문재인의 ‘범죄적’ 정책을 바로잡고 있다.

미일 동맹 외교 복원 강화와 중립적 대(對) 중국 접근, 원칙 고수 및 포용 제스처로 180도 바뀐 대북 정책은 단기간에 나라의 길을 제대로 편 중요한 성과다. 세제, 부동산 등 민생 개혁도 시동을 걸었다. 일반 국민들, 특히 중도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그러나 만취(漫醉) 장관, 김건희, 이준석 같은 이들만이 화제다.

이준석은 이런 걸 이용하는 분탕질의 귀재다. 그에게 윤석열, 여당, 국가와 민족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자리와 권력에만 집착, 지금 집권당이 저 꼴로 됐다.

대통령 윤석열이 이준석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려는 자세는 좋다. 더 좋으려면, 인사와 함께 홍보를 특히 잘해야 한다.

현장 행보가 효과적인 돌파구다. 병사들 월급을 공약한 대로 올리고 있으니 논산훈련소에 가서 개구리복 입고 부모와 신병들이 만나는 자리에 함께 해 격려도 하고, 산부인과 병원 가서 출산 장려 급여 70만원을 받게 된 신생아 부부에게 축하도 해 주면 많은 국민들 얼굴이 펴질 것이다.

모두가 적인 윤석열의 정권 교체,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