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믿은 李대통령이 책임져라"…이성권, '세관 마약밀수 의혹 무혐의' 개탄

"이재명 정권, '사법부 파괴' 위해

공권력 총동원…국민께 사과해야"

백해룡 경정 ⓒ뉴시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백해룡 경정의 주장으로 촉발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망상에 빠진 경찰의 황당한 주장을 믿고 국가 사법 체계를 허물며 벌인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분명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성권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롯이 전 정부의 흠집을 찾기 위해 법 위반(검찰청법)까지 서슴지 않으며 벌인 이 대통령의 '세관 마약 수사' 지시는 결국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뚜렷한 근거도 정황도 없는 이 황당한 주장을 한 백해룡 경정에게 이 대통령은 수사권한까지 쥐여주며 힘을 실어줬다"며 "앞서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의혹을 키운 뒤 작년 8월에는 별도 청문회까지 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은 보도자료를 내서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범행 관여 여부 및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사건처분 및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그 동안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한 다국적 마약조직과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외압을 받았다는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수사해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직접 지시를 내려 백 경정을 합수단에 합류 시켰다.

이번 합수단의 발표는 사실상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직원 연루 및 경찰청·관세청의 외압 행사 의혹 2가지를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하며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짜뉴스까지 만든 뒤 자신들의 죄를 심판하려는 사법부를 파괴하는 데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법 왜곡죄를 신설해 자신들 뜻에 맞는 재판부와 판사를 구성하고,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려는 작금의 행태도 그 일환"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수사를 책임진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백 경정 주장을 '사실무근'으로 발표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가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크다'고 고백했다"며 "혼란과 피해를 직접 키운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주장해 온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전날 발표한 논평에서 '세관 마약밀수 의혹 무혐의' 처분 사실을 거론한 뒤 "공직자의 외피를 쓴 한 개인(백해룡 경정)의 망상적 폭주가 국가 공권력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수사에 관여하려 했다면, 이는 국가기강을 흔들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