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지난 집중호우 피해는 자연재해…심도 빗물 터널 만들었어야"

"서울시서 진행하려다 시장 바뀌며 취소돼"

우원식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발언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묻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자연재해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가 심한)강남은 양천구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 7개를 서울시에서 (설치를 )진행하려다 시장님들이 바뀌면서 취소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대로 하수 관리를 못 하고 관련 시설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인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정책 당국자가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위기가 있으리라 예상 못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장이 바뀌며 취소한 결정 자체가, 최근 일어난 재해까지 예상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수해피해 보상과 관련한 지적에는 "피해 복구에 충분한 예산을 지방정부·중앙정부가 드리지 못하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 정부가 더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미안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 개인으로 보면 사정이 다 다를 것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개 지자체 중심으로 한 2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200만 원을 추가해서 400만 원 정도를 드리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도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이번 수해 피해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역사적 폭우인데 앞으로도 가뭄 또는 태풍 폭우들이 계속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좌편향 교과서 논란이 일고 있는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과 관련해 "현재 교육과정은 연구 초안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자 예전과 다르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부 사항들 중 일반적인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과는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좀 포함이 되는 것이 좋겠다. 확정안이 아니고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서 또 교육과정 심의의 검토를 거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