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탄소중립 효과 가시화…韓 수출전략 재수립해야”

3차산업·환경산업 일자리↑

中의존 높은 품목 다원화必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본관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국의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이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제력을 제고하는 반면 대(對)중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수입품 가격상승 등 수급차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2일 ‘중국 탄소중립 정책 현황 및 공해방지투자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 정부가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친환경 움직임 등에 대응해 2010년대 들어 탄소 배출량 감축,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환경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1위의 이산화탄소(CO2) 배출국으로, 2020년 기준 107억톤 수준으로 2000년(34억톤) 대비 210% 증가했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CO2 배출량 증가율은 전세계(38%) 뿐만 아니라 인도(149%) 등 여타 신흥국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은이 중국 CO2 배출 증가량(00~20년)에 대한 요인분해를 위해 카야 항등식(Kaya Identity)과 로그평균 디비지아지수(LMDI)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2000~2020년 중 중국의 CO2 배출량 증가분을 요인별로 분해할 경우 소득효과(1인당 GDP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20년 기간 중 중국의 CO2 배출량은 총 72억톤 증가했는데, 이중 소득효과(1인당 GDP 증가)로 99억톤이 늘었던 것이다.

연도별로는 소득효과에 따른 CO2 배출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에너지집약도 효과는 2006년, 탄소집약도 효과는 2012년 마이너스 전환됐다. 이에 따라 2015~16년 중 1999년 이후 최초로 CO2 배출량이 감소하는 등 2010년대 들어 배출량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다.

중국의 시기별 환경정책 방향 및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한국은행

중국은 탄소중립 관련 향후 시기별 목표 및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파리협정 등 국제협력에도 참여하는 등 발전(재생에너지), 제조업(산업구조 개선), 교통(신에너지차)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추진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40%대 초반이던 중국의 3차산업 비중은 환경규제가 본격화된 2010년대 들어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50%대 초반까지 상승했다.

고용의 경우 친환경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석탄채굴업 등 일부 전통산업에서의 취업자수 감소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산업 일자리 증가가 일부 상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고용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3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점도 중국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수출의 경우 산업별로 영향이 상이해 유의하지 않았으나 향후 관련 정책 지속에 따른 경쟁력 제고로 긍정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다.

한은은 “2010년대 이후 탄소저감 성과가 가시화되는 모습이지만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를 고려할 경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에너지 및 탄소집약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수출전략(고급소비재 수출) 수립, 태양광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다원화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