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 5조↑…3년 연속 증가

고액체납자 8298명…전년比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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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총액이 전년 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 5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총액은 3년 연속 증가세다.

9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액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5조4000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말 고액체납자의 체납액(4조4044억원)보다 9956억원(22.6%) 증가한 규모로,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고액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는 기준 금액인 2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을 뜻한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총액은 2018년 3조1752억원에서 2019년 3조38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3조1768억원, 지난해 4조4044억원으로 3년째 증가하고 있다.

고액체납자 수도 지난 6월 말 기준 8298명으로 지난해 말(6770명)보다 1528명(22.6%) 늘었어 1인당 평균 체납액은 6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지난 6월 말 기준 888명으로 지난해 말(740명)보다 148명(20.0%) 늘었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2조5877억원으로 지난해(2조1200억원)보다 4677억원(22.1%) 많아졌다.

고액 체납을 포함해 올해 전체 체납액은 13조1511억원으로 지난해(11조4536억원)보다 1조6975억원(14.8%) 늘었다.

같은 기간 체납 인원은 84만9700명에서 79만1817명으로 줄었다. 이는 체납액 1000만원 이하 구간(68만5675명→61만4754명) 등에서 감소한 결과다.

고액·상습 체납으로 공개 명단에 오른 인원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세정 당국은 성실 납부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2억원 이상을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공개명단에 오른 체납자(개인+법인)는 작년 말 7016명으로 2020년 말(6965명)보다 51명(0.7%) 늘었다. 공개 인원은 2019년(6838명) 이후 증가세다.

고액·상습 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올해 6월 말 기준 4814명으로 지난해 말(5018명)보다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출국이 제한되면서 출국 금지 요건 중 하나인 해외 출국 횟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영향이다.

강준현 의원은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성실납세자와의 공평성에 심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