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野 싱크탱크 출신 최병천 "文 소주성, 진단 틀리니 처방 안 맞은 것"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고용충격 발생"

"文 경제팀, 진영논리로 경제정책 접근"

"기업을 착취 공간 아닌 혁신 주체로 봐야"

"억강부약 아닌 부강부약 경제로 가야"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보수 기득권 정치세력이 재벌 등 자본과 결탁해 노동자·서민을 착취한 역사라는 게 진보진영이 공유하는 '대서사'다.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 진보 시민단체, 노동계, 지지층까지 아우르는 이 같은 세계관은 소위 진보동맹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다.

하지만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는 잘못된 세계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책 '좋은 불평등'의 저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주인공이다. 진보정당에 몸담았다가 2012년 민주당에 입당한 최 소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특위 전문위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마지막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한 정책통이다.

그는 진보진영의 불평등 담론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라는 세계사적 변화, 즉 외생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먼저 지적한다. "진보 시민사회는 불평등 원인을 내부에서 찾으려고 했고, 특히 정치권의 잘못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대안이다. 하지만 잘못된 진단에서 나온 처방이기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그는 말한다.

최 소장은 저서 '좋은 불평등'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 대폭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 확대, 종부세 대폭 확대, 탈원전 등 25년짜리 진보정책을 실행한 정부"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정책들에 대해 국민에게 잘했는지 물어본다면, 전문가들에게 잘했는지 물어본다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르긴커녕 일자리 축소와 소득 불평등 심화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데이터가 증명한다. 무엇보다 진보진영의 정책적 실패는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음에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원인과도 무관치 않다.

따라서 최 소장은 "기존의 소주성으로 집약된 진보의 저항적 경제학 담론에서 벗어나 유능한 통치세력으로서 진보 경제학 2.0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다음은 책 '좋은 불평등'의 저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보수 기득권과 재벌이 결탁해 노동자와 서민을 착취했다는 개 진보진영의 대서사다. 책에서는 이런 관점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진보진영에 몸담고 있는 인사로서 집필한 배경이 무엇인가.

"진보의 경제적 관점은 저항세력의 경제학이다. 박정희 경제학이 보수의 주류 노선인데 큰 특징은 △외자동원 △수출 △대기업 △낙수효과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임금 억제 △노동3권 탄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60년대 이후 진보의 경제학은 박정희와 전부 반대다. 소위 민족경제론인데, 내용은 안티 박정희다. 구체적으로 △내자동원 △내수 △중소기업 △분수효과 △임금인상 △노동 3권 전면 보장 등이다.

진보의 경제학에는 박정희 경제학이 실패할 것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 70년대 외채 망국론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전두환 시대) 3저 호황 직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하고 어마어마한 무역흑자를 냈다. 20년 치 무역적자를 다 갚았다. 장기간 고도 경제성장에 성공하고 외채 망국론은 결국 틀린 것으로 판명이 났다.

유엔무역개발위원회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했는데, 식민지 국가 중 최초다. 한국 현대사의 집권기간을 보면 보수가 75%, 민주당이 25%인데, 집권세력이 엉망이었다면 이런 결과를 얻었을 수 있었을까. 공과가 있는 것이고 양적으로는 보수 7.5대 진보 2.5, 질적으로는 최소 1 대 1로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60~70년 혹은 80년대 학생운동 세대가 현 민주당의 주류인데, 여전히 80년대식 대결의식에 갇혀 있다. 기존 주류에 대한 비판의식이 진보경제학에 담겨 (아직도) 안티 박정희에 머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소주성도 저항세력의 경제학 연장선에 있다. 민족경제론의 잔재이고, 외부적으로는 내수와 중소기업 강조로 나타난다.

90년대 중반 사회주의 붕괴라는 시대사적 변화를 거친 뒤 진보세력은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론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스웨덴의 사민당, 독일의 기독교민주당, 미국 민주당의 공통점은 확고한 경제정책 노선을 가지고 장기집권을 한 공통점이 있다. 즉 민주적 장기집권을 하려면 유능한 경제정당이 돼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좌파다. 대기업 잘 때려잡고, 증세 잘하고, 친노동 스탠스를 취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고 전략이다. 민주당의 전략은 친기업도 성장도 우리가 더 잘한다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기존 저항세력의 경제학, 왼쪽인 것을 티내기 위해 안달하는 것 같다. 그래서 비주류적 세계관을 청산하고 주류적 시각에 기반한 진보 경제학 2.0 시대로 나가자는 문제의식에서 집필했다."

Q. 책에서 진보의 '불평등 담론'이 잘못된 진단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내생적 변수에 갇혀 정치의 문제로 다룬 한계를 지적하며 중국 부상의 영향을 간과했다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린다.

"책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 중 하나가 한국경제 불평등 3대 변곡점이다. 시점으로는 (한중수교 이후 IMF 전) 1994년, 2008년 금융위기, 2015년이다. (중국이 부상한) 1994년부터 불평등이 심화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줄어든다. 친시장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였는데도 불평등이 줄었다. 불평등이 다시 증가하다가 2015년을 정점으로 다시 줄어든다.

이 변곡점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부상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중국의 GDP는 90년대 미국의 7% 수준이었는데, 2020년 미국의 70% 수준으로 올라왔고, 일본을 따라잡아 G2가 됐다. 세계사적 사건인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그 과정에 있었던 한중수교는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노동연구자나 진보진영의 불평등 담론에서는 중국의 요소를 간과해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최근 출간한 책 '좋은 불평등' ⓒ데일리안

Q, IMF를 전후로 우리 경제구조의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고, 진보 진영에서는 거대 자본의 음모, 정책 결정자들의 탐욕 등이 맞물려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이게 틀렸다는 의미인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은 부채주도성장이었다. 외환위기 이전 부채비율이 평균 400%였다. 부채비율 높다는 의미는 자본금 1억이면 대출 4억을 포함해 5억 만큼 투자하고 고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 고투자와 고성장, 고고용으로 연결되지만 구조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약하다.

사실 한국의 외환위기는 IMF가 처음이 아니다. 1972년과 1980년 두 차례 있었다. 지금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경제구조가 취약한 나라는 외환위기가 생기는데, 1972년 미국의 금태환 정지로 세계적 고금리에 우리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박정희 정부는 명동 사채시장을 동결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독재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80년에도 심각한 외환위기가 있었지만 한국의 공산화를 염려한 미국과 일본의 개입으로 넘길 수 있었다. 앞서 두 차례 외환위기는 독재정부, 냉전체제라는 요소 때문에 돌파가 가능했다. 하지만 97년에는 독재가 무너지고 냉전도 종식됐다. 97년 미국과 일본을 탓할 수 있지만, 거꾸로 미국과 일본이 그 전에 한국을 배려해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부채주도성장 구조는 지속 가능한 체제가 아니며, IMF를 계기로 부채비율이 축소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그 과정이 단기간 충격적인 방식으로 실현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구조는 일본형 모델에서 부채비율이 4분의 1로 줄고 수익성 중심의 미국식 경제구조로 가게 됐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는 미국 자본의 음모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음모론적 시각이고 한국경제를 있는 그대로 본 시각이 아니다."

Q. 불평등에 대한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처방도 효과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설명 부탁드린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기획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 않나.

"유효수요를 확대하는 케인즈 주의는 단기이론이라는 게 합의사항이다. 경제위기로 시장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평상시 일상적 이론이 아니다. 그런 정책을 (일상적 이론으로) 채택하는 나라는 없다. 소주성 자체가 케인즈 주의를 과잉해석한 측면이 있다.

소주성은 크게 3개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2018년은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주도성장론으로 정책 타겟은 저임금 노동자다. 2019년은 노인주도성장론으로 노인이 핵심 타겟이었고, 2020년 이후는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이 핵심이다. 재난지원금과 확장적 재정정책, 한국형 뉴딜이 특징이다. 칭찬부터 하면 2020년 이후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은 잘했다. OECD 중 성장률 저하가 가장 적었던 나라에 속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2018년을 보면, 30년 동안 경제위기가 있었던 해를 제외한 26년 연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40만 명인데, 그 해 9.7만 명으로 4분의 1토막이 났다. 한국 경제사를 통틀어 경제위기 없이 10만 명 미만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떨어진 것은 2018년이 유일하다. 명명백백하게 고용충격이 왔다. 통계청 공식지표인 가계동향 조사에 의하면 상층소득은 오르고 하층은 추락하는 등 불평등은 더 커졌다."

Q. 당시 청와대에서 그 통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하층 추락의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SOC 예산의 급격한 삭감이다. SOC 사업은 임시 일용직 일자리와 관계가 있다. 그 의미를 모르고 문재인 경제정책팀이 SOC 삭감과 최저임금 급진적 인상을 추진하면서 두 가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한거다."

Q.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소상공인 폐업과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비전공자도 예상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이를 간과했을까.

"정책의 진영논리가 작동한 게 아닐까. 진보적 시민단체,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언론 모두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민주당이나 진보언론, 시민단체, 유권자도 부작용이 없다고 하니 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공학적 접근이 낳은 부작용이다. 경제정책은 결코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 하나는 경제정책을 윤리적으로 접근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시급 만원도 못 주는 사업장은 망해도 싸다는 말을 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부가가치 사업장 종사자가 약 천만 명이다. 전체 취업자 중 3분의 1 이상 규모다. 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도 싸다는 것처럼 경제구조에 무지한 얘기다. 가치지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구조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점진적 접근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Q. 지선과 총선 승리, 높은 지지율, 무기력한 야당 등 문재인 정권만큼 안정적인 집권기를 가진 정권도 드물다. 그럼에도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에는 소홀했다. 책에서 보면 불평등을 자본과 노동의 대립 시각으로 보면 귀족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단 귀족노조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웃음) 노동조합 조직률이 12%인데, 이 분들은 대체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동자로 전체 노동자 중 상위 20%에 속하는 분들이다. (진보진영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 구도는 좋아하지만, 노동 대 노동 구도, 노동 대 비노동 구도에는 무관심하다.

또한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정책적 접근은 약하고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 관심사다. 국가 정책에 의한 노동자 전체 처우개선이나 정치적 개입의 전통은 매우 취약하다. 유럽의 노조 운동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다. 단위 사업장의 고용안정, 임금인상에 에너지를 쏟고 레토릭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Q. 90%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안 되니 노동자들 사이 불평등이 커지는 게 아닌가.

"노동자 처우개선이 실제로 어려운 것도 있다. 노동조합 조직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지만 정책적으로 쉽지 않다. 고부가가치 사업장이 아니어서 조합이 만들어지더라도 회사의 지속가능성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는 대체로 잘했다고 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치매 국가책임제, 고용보험 확장 등이 있다."

Q. 불평등 해소의 중요한 계층으로 노인을 들었다. 노인 빈곤 해소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나아가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진보진영의 거대담론으로 하기에는 뭔가 허전하다.

"책 전체를 관통하는 시사점은 불평등의 원인이 상층과 하층이 다르다는 것이다. 상층은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과 성장이 늘어날 때 불평등이 증가하는 '좋은 불평등'이다. 하층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일자리 축소 등이 원인인 '나쁜 불평등'이다. 불평등 일반 해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불평등은 인정하고, 나쁜 불평등에 한정해 접근 하자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일례로 좋은 불평등을 때려 잡으려고 나온 처방이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던 최고임금법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시진핑 미소촉진법'이라고 명명했는데 통과되면 국내 기업은 반드시 망한다.

선동과 적개심을 동원해 반대세력을 결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효과적 전략이나, 나라를 위한 정책은 아니다. 한국경제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 '억강부약'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런 것 보다는 부강부약이 좋은 정책인 것이다.

추가적 과제로 계층 이동성이 중요하다. 국가가 적극적 정책 개입을 통해 계층 간 사다리를 마련해주는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Q. 문재인 정부가 진보진영 담론을 대부분 수용해서 정책으로 받아들였는데, 결과적으로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진보진영의 담론을 찾기 힘들고, 정의당은 위기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평가받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부동산, 둘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주성, 셋째는 조국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도 인정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4기 민주당 정부를 창출하겠다고 한다면 혁신과제는 경제정책 노선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기존 소주성으로 집약된 경제담론 25년은 저항세력의 경제학이었다. 이게 1.0이라면 이제는 유능한 통치세력으로 2.0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인식 전환점은 기업의 재발견이다. 냉전시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민주당 주류인 86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80년대적 관점에서 기업은 착취의 공간일 뿐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가 실패를 했고, 소련의 붕괴와 함께 유사이론도 함께 실패했다. 기업은 혁신의 주체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가 노동자 착취해서 대기업을 일구고 부자가 된 게 아니지 않나.

물론 자본과 노동 문제, 노동기본권은 중요하지만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다. 특히 대기업이라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진보경제학 2.0의 핵심이 돼야 한다. 반기업이 아닌 친기업으로, 억강부약 아니라 부강부약 경제학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