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마이웨이' 핵독트린에 尹정부는 '원칙론'

軍, 압도적 韓美 군사력 강조

통일부,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핵독트린을 법제화하며 '선(先) 비핵화'에 선을 그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대응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억지력을, 통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여 의지를 강조하며 기존 대북노선을 재확인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8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해 "만일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부대변인은 북한의 핵독트린 법제화 배경에 대해선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현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들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대비하고 있던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법제화된 북한 핵독트린이 지난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발언을 종합 정리한 결과인 만큼, 관련 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가 미국 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는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4년 8개월 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고 구체적인 핵 억제력 실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이달 말, 미 7함대 소속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부산에 입항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갖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부대변인은 "미군 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전개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북한 도발을 대비해 한미 해군 연합 해상훈련에 참여한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뉴시스

국방부가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을 과시한 이날,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통일부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법 제12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에 설립이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은 이사회가 구성돼야 정식 출범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꾸려진다.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장관이 임명한다.

통일부는 지난 7월 말 여야에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헛바퀴만 거듭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추천 인사를 결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이 지난 2016년 9월 4일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질 경우 통일부는 재단 이사를 임명해 즉시 재단을 출범시키고, 법에 따른 재단 기능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세적 핵독트린이 공개된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정치화된 적대 수단"이라고 못 박은 인권 이슈를 다룬 것은 원칙적 대북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발맞춰 인권 문제에 적극성을 띠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지난달 말 개최된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서 "윤 정부는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를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인권법 이행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