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태양광 사업 상당한 문제 발견...수사요청 계획"

서병수 "태양광 비리, 수조원 대 예상"

한덕수 "문제들 정리해 수사요청 계획"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확대됐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다"며 "정리를 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집행, 입찰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전수조사하면 수조원이 넘지 않겠느냐"며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하고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기금 운영 점검은 여론이나 당시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했다"며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되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를 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앞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267건 총 2616억 규모의 위법·부당 집행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된 건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 가운데 태양광 설치 관련 부당 대출이 1406건에 1847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랍시고 일자리가 떠나는 나라, 기업 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 집값 잡는다더니 집 없는 서민만 잡아서 전세 난민을 만들고 집 한 칸 마련한 사람에게는 세금 폭탄을 때렸다"며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국가로 바르게 세우는 일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걸고 있는 기대이자 사명"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새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와 국방, 재정을 튼튼히 하고 생산성이 높은 국가로 하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이 투명하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정치적 통합과 협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투명성과 부패 척결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정부가 하고자 하는 비전과 일이 있고 잘한 일과 미흡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국정이라는 것은 축적의 산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개선하고 잘한 것은 우리가 이어받아서 좀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