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IRA 논란에 "송구…韓美 정상회담서 논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로선 최선 노력 다하고 있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국내산 전기차가 불이익을 받게 된 데 대해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로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문재인) 정부가 의회나 관련 기관에 이렇게 결정이 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냈다"면서도 "(미국 의회가) 그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움직여 결과로 나타난 게 8월4일 미 상원, 12일 미 하원 통과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미국 측에 우려를 거듭 제기했다고도 했다. 그는 "8월9일 미 대사관에 있는 산업부 담당관이 미 상무부 부차관보를 만나 얘기했다"며 "주미경제공사는 경제를 담당하는 국무부 부차관보를 만나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8월10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서한을 보냈고, 11일 주미공사 참사관이 USTR 대표부를 만났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측과도 관련되는 접촉을 해왔다. 8월19일엔 외교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이 통화를 했다. 주미대사도 USTR 부대표와 만나 문제 제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RA 관련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RA 관련 논란이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하시리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