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어촌플랫폼 조성 선언…5년간 3조원 투입

‘잘사는 어촌’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 발표

정부가 새로운 어촌플랫폼 만들기를 선언하고, 5년간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프로젝트를 윤석열 정부의 새 국정과제로 포함하고, 낙후된 어촌과 어업인 지원을 위한 어촌의 ‘신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어촌의 인프라를 조성했다면, 어촌의 경제·어민의 생활을 업그레이드 해 도시민의 삶과 견줄 수 있는, 이른바 ‘잘사는 어촌’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투입되는 재정 3조원은 총 300곳의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 생활권의 규모와 유형별로 맞춤지원을 하되, 거점지역과 주변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효율적인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방향으로 우선 경제·생활서비스의 거점의 어촌 경제플랫폼·어촌 생활플랫폼·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유형을 세 가지로 세분화했다.

23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수부가 발표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어촌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6000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여 생활인구를 200만명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거점지역과 주변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효율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국가어항과 같은 중심 어촌은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 경제·생활서비스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어촌의 인프라 개선에서 나아가 보건·문화 등 생활서비스 지원체계의 전반적 정비를 통해 어촌을 도시에 버금가는 생활공간으로 혁신한다는 취지다.

도시에 버금가는 어촌생활로…어촌 경제거점 25곳 조성

ⓒ해수부

우선 어촌 경제플랫폼으로는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어촌을 일자리와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역동적인 어촌 경제거점 25곳(연간 5곳씩)을 조성키로 하고 총 7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시설을 집적화하고, 마리나·호텔 등 해양레저관광 시설 확충 등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수산물 가공·유통단지와 관광시설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시설은 민간투자를 유치토록 어항 도입시설 확대·투자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혁신하고, (가칭)어촌·어항 활력펀드 도입을 통한 금융지원 등 투자여건을 개선한다.

생활편의 복합시설과 청년 주거단지 등은 재정지원을 통해 추진된다. 돌봄·건강관리·생활필수품 제공 등 생활서비스가 주변 지역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 수협 등 어민단체가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은 직접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은 지역민의 생활서비스 제공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도시 안 가도 자립형 어촌으로…어촌 생활거점 175곳 지원

ⓒ해수부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으로는 2027년까지 총 175곳(매년 35곳)의 자립형 어촌을 대상으로 1조7500억원(1곳 당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은 자연마을 5개~10개가 묶이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수산물 판매가 주 소득원인 어촌마을에는 비조리 간편 수산식품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산물 제조·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신규 소득원도 발굴한다.

또 어촌 마을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자치연금제도인 ‘어촌마을연금’을 도입하는 지역에는 신규 소득원 발굴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어촌의 소득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빈집 리모델링, 소규모 공공주택 조성 등 주거 지원으로 청년 귀어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신·구 주민 융합을 위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

섬과 같은 조건불리지역은 무인 생필품 판매시설 등을 조성해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확보하고, 민간 외부 전문가가 전체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경제활동과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등 개선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어촌을 안전하게…어촌 인프라 개선 100곳 안전 확보

ⓒ해수부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에는 연간 20곳씩 총 5년간 총 100곳에 5000억원(곳당 50억원)의 투자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시설·어업기반시설 정비·교통편의시설 확충 등이 추진된다.

기후변화를 반영해 태풍·해일로 인한 방파제·월파 방지시설 등 재해 안전시설과 노후된 어구 보관창고 등 어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방치된 빈집 철거·슬레이트 지붕 정비·해양쓰레기 공동 집하장 등 환경 개선시설을 개선한다.

아울러 여객선 접안시설 등 해상교통 취약지역의 접근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합실·매표소 등 여객선 이용을 위한 필수 편의시설을 개선하며, 주민과 국민들이 해상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 가지 유형별 사업 외에도 지역의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스마트 어촌 조성, 어촌문화 보전 사업도 함께 진행·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해수부는 2023년 신규사업 대상 60곳을 선정하기 위해 9월 26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추진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어촌·어항의 낙후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이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