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에 공급망 협력 강화·원전 건설 협력 의지 표명

차관보 주한EU대사단 간담회 참석

美 IRA 공조·EU CBAM 등 협조 요청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뉴시스

정부가 유럽연합(EU)에 한국과 EU간의 공급망 협력 강화와 원전 건설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공조 요청과 EU 탄소국경제도(CBAM)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주한EU대사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과 EU간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한EU대사단은 네덜란드, 덴마크,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유럽연합,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등 18개국 대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자리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극복을 위해 새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복원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간 긴밀한 공급망 협력 사례로서 한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에 EU의 소재·장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EU의 전기차 산업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국과 EU 모두 친환경·저탄소 성장전략을 추진중인 만큼 추가적 협력 요소가 많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분야 협력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중인 원전 분야에 대해 유럽의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IRA와 관련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계기에 미국 측에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했음을 밝히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과 EU가 공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 EU가 추진중인 CBAM, 공급망 실사 지침, 역외보조금 규정, 통상위협 대응조치 등 여러 정책들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EU가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이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 재검토 과정에서 바이오 플라스틱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