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식량자급률 퇴보…올해 목표 달성도 미지수

이달곤 의원 “현 추세라면 달성 불가능”

이달곤 의원 ⓒ이달곤 의원실

지난 3년간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 주식자급률 모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 의원(국민의힘・창원시 진해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식량 및 곡물자급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량자급률은 2018년 46.9%, 2019년 45.8%, 2020년 45.8%다. 올해 목표치인 55.4%보다 낮은 수치다. 현재 추세대로 라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치를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있다. 2018년에 올해 자급률 목표치를 고시했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과 주식자급률(쌀+밀+보리) 역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곡물자급률 올해 목표치는 27.3%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곡물자급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1.8%, 2019년 21.0%, 2020년 20.2%으로 오히려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식자급률 역시2018년 62.8%, 2019년 60.8%, 2020년 60.4%로 정부가 제시한 자급률 목표인 63.6%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보다 앞선 계획 식량자급률 목표치(2013년~2017년)도 달성을 하지 못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201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로 57.0%를 제시했다. 실제 자급률은 48.7%에 그쳤다. 계획 대비 8.3%나 미달한 것이다. 결국 농식품부는 2017년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이후 식량자급률 현실화를 이유로 올해 목표치를 대거 낮춰 잡았다.

이달곤 의원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 발표하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공약이나 다름없다”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